한국 상속세, 왜 이렇게 높을까? 제도와 배경 분석

한국의 상속세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높은 세율의 구조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할증(20%)까지 붙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약 26%)의 두 배 이상으로, 일본(55%)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재산을 상속받으면 공제 후 약 40~50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높은 세율은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만듭니다.

2. 역사적 배경: 부의 집중 방지와 재분배

한국 상속세 제도는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에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강화된 건 1970~80년대 경제 개발 시기입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재벌 등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봉건적 유산을 청산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죠. 상속세는 단순 세수 확보를 넘어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띠게 된 겁니다.

3. 경제적 맥락: 가업 승계와 세금 부담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가업 승계가 중요한데,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 사후 유족이 12조 원 상속세를 납부하며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례는 유명하죠.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OECD 국가 중 한국만 적용하는 독특한 규정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세 부담을 더 키웁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공평성 vs. 이중과세 논란

한국 사회에서는 상속세를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로 보는 시각과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반대 의견이 공존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어요. 2000년 상속세 납부자는 1389명だったのが 2023년에는 1만9944명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공평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징벌적 과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5. 국제 비교와 현실 괴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곳(캐나다, 호주 등)이 17개국이나 되고, 미국은 공제 한도가 2025년 기준 1399만 달러(약 190억 원)로 실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나 자녀 공제(5000만 원)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30년간 공제액이 거의 변동 없으니, 실질 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6. 정치적 요인: 개혁의 어려움

상속세 완화 논의는 자주 제기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진전이 더딥니다. 2024년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죠. 이는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립, 그리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얽힌 결과입니다.

결론

한국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부의 집중 방지라는 역사적 목표,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제도적 특성, 그리고 물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기준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추세(세율 인하 또는 폐지)와 달리 강한 재분배 정책을 유지하며,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