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협상은 가능할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건 비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협상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유지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과 러시아의 전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개입 여부도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조건을 비교하고, 실제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종전 협상 조건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국의 요구 조건을 내세워 왔습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의 협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령지 유지 및 합병 인정

• 2022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 요구
•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 선언

•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서방 제재 해제 요구

•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협상 조건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 큼
• 특히 에너지·금융 부문 제재 해제가 주요 목표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

•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같은 공격 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 요구
•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도 협상 조건으로 포함될 가능성 높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조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토 회복

•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모든 점령지를 반환할 것 요구
•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핵심 조건 중 하나

전쟁 배상 요구

•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 특히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배상금으로 활용할 방안 논의 중

전범 처벌 요구

•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푸틴 정권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 요구
•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음

NATO 가입 지속 추진

•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에도 NATO 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러시아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충돌이 심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입장과 협상 가능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종전 협상은 서방 국가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NATO의 역할

• 미국과 NATO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용 부담 증가
•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서방이 협상을 적극 중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유럽 국가들의 변화

•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
•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요구

중국과 터키의 중재 가능성

•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협상 중재 시도
• 터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외교적 조율 역할을 수행

현재로서는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 종전 협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은 서로의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는 점령지 유지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과 전쟁 배상을 요구
•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 변할 경우 협상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트럼프 2기)와 의 협상이 큰 변수가 될수 있음 . 
• 결국,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한쪽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거나, 국제 사회의 압력이 커져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로서는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5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협상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